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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책자문관 일탈보도 '수사의뢰 파문'김포시의회 겨냥 경찰에 유출자 수사의뢰....시의회 강력 반발 등 후폭풍
전광희 대표기자  |  jkh@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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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5  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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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A 정책자문관의 근무중 당구레슨과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의혹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정책자문관의 개인정보인 초과근무수당 내역 등의 유출자를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시의 이번 수사의뢰는 최고 의결정권자인 시장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측근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없이 정보유출 경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정책자문관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외부에 알려져 이같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4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14일 오전 수사의뢰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경찰서에 문서를 접수했다가 경찰이 되돌려 보내 오후에 다시 수사의뢰 문서를 접수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시는 경찰에 A정책자문관의 근무일탈 행위를 보도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의 수사의뢰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수사의뢰에서 유출 의심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근무중 당구 레슨받은 사실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후 시의회가 A씨에 대한 근무기록을 자료요청한 사실이 있어 사실상 시는 내부적으로 유출 의심자로 시의회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같은 상황은 경찰의 수사의뢰 기관 조사에서 시의회로부터 언론으로의 자료유출 정황이 제시될 경우, 시의회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지역 정가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의회에는 A씨에 대한 근무상황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시의원은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달 근무시간 중 당구레슨을 받은 정책자문관 A씨 문제가 불거진 뒤, 여러 언론에 그의 출퇴근 기록과 초과근무수당 의도성 정맥인식기 체크 등을 추가 보도해 파문이 커진 바 있다.
집행부의 수사의뢰 상황을 접한 시의회는 A씨의 근무행태가 논란이 돼왔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장과 집행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야당 한 시의원은 “시의원을 겨냥한 거라면 시민들의 대표기관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고, 만약 시의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 집행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분개했다.

여당 시의원도 “유출경로가 시의원중 한 명일 거라고 집행부가 인지 못했을 리 없다. 시민 세금이 근로기준에 맞춰 지급되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냐”며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모르고, 또 시의원들을 겨냥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초과근무수당내역) 유출자가 누군지 몰라 수사 의뢰서에 전부 ‘성명불상자’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중간에 빼돌려 유출됐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수사권이 없으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게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포시 감사부서는 근무시간에 당구를 친 A씨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의 감사를 벌여 근무시간에 당구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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