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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 의원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5분 자유발언 전문]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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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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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김옥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과 장기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2018년도에 약 4,00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의 78.6%인 1,47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6.4%인 21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포시는 매년 주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초과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255억원, 2018년도에는 223억 9천만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BTO사업인 하수종말처리사업의 과도한 위탁운영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김포시 상수도 사업의 경우를 보면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1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비싼 편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면 2022년도에는 88,9%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김포시의 현실화율 104%는 높은 수준이므로 수도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통진, 고촌 하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06년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 2,431억 2,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에서 민간투자비로 15.76%인 383억 2,600만원을 투자한 푸른김포(주)(포스코건설외 국내유명건설사등 8개사 컨소시엄)에게 공사기간 3년에 운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사업시행사가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BTO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포시에서 기지급한 운영비는 1,002억 5,800만원이고, 향후 2032년 까지 지급할 총 운영비는 기지급금을 포함하여 약 4,19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투자비의 약 11배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는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경우에는 총 추정 운영비의 20.6%를 민간투자 회수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의 수익형민자사업(BTO)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출발하는데 그 민간사업자는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투자를 제안하므로 대부분 그 제안자가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임됩니다.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제안안이 최종낙찰가격이 되고,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87%임에도 불구하고 BTO사업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16%정도의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우월한 지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독점하여 운영권을 갖게 된 건설사의 경우에는 BTO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비교될 만큼 많은 이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김포레코파크에 하수처리량 1만 2천톤의 증설을 위해서 2019년 9월경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2023년 4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441억원 중 민간사업자가 110억원을 투자하는 레코파크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BTO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권유에 대하여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사업의 경우에도 1개 컨소시엄인 최초제안자만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BTO사업을 경험한 안성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성시의 경우 총공사비 1,750억원 중 450억원을 민간자본투자로 BTO사업을 하였으나, 용감한 시민 1인의 시위가 발단이 되어 지역 언론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시민단체와 시민이 단결하여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하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9차 협상 끝에 2016년도에 445억원의 민간투자비를 BTO사업자에게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향후 18년간 1,248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크게 보도한 바 있으며, 지나치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안성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대행 용역을 하는 안성시와 안산시를 보면 2019년도의 경우에 안성시의 경우는 인구 20만명, 1일 하수처리량 4만6천톤으로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5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인구 72만명, 1일 하수처리량 40만4천톤으로 연간 위탁운영비 96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김포시는 인구 45만명, 1일 하수처리량 10만9천톤으로 연간 위탁운영비 195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 김포시의 1일 하수처리량은 안산시의 1일 처리량의 약 27%에 그치고 있으나 연간 위탁운영비는 약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시의 운영비에는 민간투자회수비, 대수선비, 전력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과도하게 민간투자자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투자비를 상환하여 BTO사업 위탁운영비를 대폭 줄임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화와 시민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대수선비, 전력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는 위탁운영비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김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재무구조개편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과도한 당기순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모범행정을 실천하여 시민들에게 공감을 주는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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