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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5분 자유발언 전문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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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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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45만 시민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시의회 월례회의시 집행부로 부터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LNG를 주연료로 학운2일반사업단지 내 계획되었으며,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집단에너지사업 사업허가를 받아 환경영향 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열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이후 관련 자료의 수집과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막아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관련 사업 허가를 득한 한국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 그리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발전소가 생산한 열의 주 공급지역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사업계획서는 주공급지역이 검단으로 검단지역 열수요 포화 이전까지 잉여열을 김포 등의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검단지구 열수요 포화시 김포지역으로 공급되는 열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라에너지 사업소개 자료에는 주 공급지역을 김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계된 관로를 통해 필요 지역에 열공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언제든 주 공급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주공급 지역을 검단이 아닌 김포라 설명하는 것은 발전소가 위치할 김포시와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김포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자료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발전소 운영시 예상되는 환경오염 우려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포함한 일반대기오염물질 8개 항목과 포름알데히드 등 16개 항목의 중금속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이며, 미세먼지 발생량은 1/10 수준으로 배출량이 극히 적으며, 질소산화물은 저녹스 버너와 탈진설비 등을 통해 배출량 최소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탄 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는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발전소가 생기는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10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발전소가 논점이 아니며 LNG발전소 건설로 김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의 1/10 수준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럴싸한 설명을 통해 김포시민을 기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을 통해 LNG발전소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IST 정용훈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배출원과의 거리가 주요 영향 요소로 도심근처 LNG발전소가 도심에서 떨어진 석탄 화력발전소 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바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은 전력단가가 높은 우리나라 LNG발전소들은 가스터빈을 저녁에 껏다가 아침에 다시 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때 불완전 연소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환경부 기준치의 40배,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검출되었으며, 이는 대기상태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하성 우석대 교수는 일산화탄소는 100ppm 이상을 직접 흡입하면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어, 굴뚝이 낮게 설계된 LNG발전소 주변은 주민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보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양촌, 대곶, 하성, 통진은 물론 한강신도시 대부분이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발전소 건설은 김포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열병한발전소는 김포 뿐 아니라 발전소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전 등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로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 사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소식을 접하고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병합발전사업 철회하라는 제하의 청원을 올려 현재 5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정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환경 지도단속에 집중하는 한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지켜보고 있는 시 집행부가 과연 환경과의 전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포시 환경을 담보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고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7~8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졸속 추진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맹신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열병합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그렇다면 그게 지금인지, 또 LNG 열병합발전이어야 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포가 지향하는 김포의 가치를 위하여 보다 냉철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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