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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의원 "신중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5분 자유발언] 제1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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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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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생 3모작의 꿈을 꾸다!

사랑하는 45만 김포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경주하시는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를 목표로 노력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19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신중년이란 말을 언론 또는 방송을 통해 여러번 접했을 겁니다.

신중년이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충분하며 의욕과 필요성 또한 갖추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와의 주역으로서, 사회참여, 재취업, 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은 갖추었으나, 그 동안 미비한 정책지원과 무관심으로 현재는 각종 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재취업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시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중년층을 위한 정책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변 지인의 말을 인용해 보면

58세에 30여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재취업 관련 수업을 들으려고 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고,

시청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렵게 구한 일자리는 단순노동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재취업 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신중년’으로 구분돼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우리나라의 55~64세 장년층들은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중이 20.6%로 OECD 회원국 평균 28.3%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직업교육·훈련을 원하지만 받아보지 못한 장년층이 21.4%에 달해, 회원국 평균 9.2%를 크게 상회하고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이미 이행한 신중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정책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이나 공공 일자리와 같은 재정 지출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가 노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을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신중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년 지원시스템 ‘50+지원정책’으로 전국 최초 인생 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해 중년 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또한 최근 신중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신중년(50-65세)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 파주시는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장년층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우리시 5060세대의 생활상황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장년층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년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7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2016년도 자료에서는 신중년이라 불리는 5060세대의 인구가 1,340만명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계속해서 "5060세대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며, 이러한 사회 내 역할 상실 문제가 가정을 넘어 사회문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재설계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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