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4대 명소인 김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4일부터 30일까지 김포를 포함한 안산, 화성, 시흥 등 4개 시에 불법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에 관한 수사를 한다고 밝힘에 따른 것이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다. 이들은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동안 경기도에서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가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 점용ㆍ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