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앞으로 수도권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포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아 재정자립도는 물론 기반시설도 열악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상 김포시를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 안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 안에는 김포시 외에 접경지역인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양평군, 가평군 등 농어촌 2개 지역을 포함한 총 8개 지역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김포를 포함한 8개 시군에 대해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김포를 포함한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과 가평군 등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포시를 포함한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말미암아 비수도권 지역인 강원도 문막읍이나 충북 음성군보다 재정자립도는 물론 기반시설도 열악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