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수 의원 5분 자유발언

걸포4지구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적법성 제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돼 온 김포도시공사의 개발사업 가운데 걸포4지구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적법성 제고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정하영 시장은 신년 언론인브리핑에서,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감사결과, 행정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해 중단된 사업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포4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시장께서는 충분한 설명없이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김포시 사회에 각종 소문과 함께 또 다른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포시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걸포 4지구 개발사업은 김포시의 공설운동장 이전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김포시 걸포동 일원 835,944㎡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공모(2017.10),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7.12), 우선협상 대상자로부터 출자자 변경요청(2018.5), 김포도시공사 출자자 변경승인(2018.6)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주주 협약 체결 , 김포시의회 출자동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지역 언론(김포신문: 2018.9.16)에서 출자자 변경승인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본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21일 이뤄진 김포도시공사의 행정 사무감사(제7대 시의회)와 김포시의회 제189회 정기회의(2018.12.13)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 둘째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의 건설사이자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현대건설에 사업협약 체결 후 김포도시공사의 출자자 변경승인, 셋째 현대건설 이탈로 인한 건설사의 기능 및 보증력(매입확약/책임준공) 약화 발생, 넷째 시행사 선정(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 )에 참여한 다른 시행사와의 미미한 점수 차(8.46, 만점- 1020점, 1% 미만), 다섯째 김포도시공사 출자자 변경승인의 법 적용의 문제점, 여섯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의 문제 제기 및 소송 가능성 등.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노력과 논란 및 의혹 해소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적법하니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은 김포도시공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시공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됐고, 이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잘못된 문제점과 각종의 논란을 불식하고 시정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참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하영 시장께서는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어떠한 법과 절차에 의해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하영 시장과 민선 7기에 대한 행정에 신뢰도는 땅에 추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의 사업 진행은 김포시 행정행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김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의혹에 따라 김포시민들께서는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존재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각종 논란에 대해 반드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의혹의 불식과 논란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절차가 엄정하고 투명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뤄짐으로서 김포시민들이 민선 7기에 걸고 있는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