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과 통장의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읍·면·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장과 통장을 두고 있다. 이장과 통장은 지역 민방위대장, 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전달 등 기본적인 행정 보조업무를 비롯해 재난·재해시 업무지원과 지역봉사활동, 주민 불편사항 수렴·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 영농회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적으로 이·통장이라는 직위조차 규정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상 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하부조직(제4조의 2)”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활동보상금이 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이·통장 지원 사항 및 지원금의 인상 근거(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도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이·통장 지원 방안에 따르면 ▲매월 활동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해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교통보조금,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교육·연수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됐을 때 10만원이었던 활동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해 2004년도부터 적용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 이장과 통장의 업무 및 역할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만큼 더 광범위해졌고, 공무원들의 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장과 통장의 활동 지원은 제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과 통장들의 처우개선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장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두관 의원은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김포시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