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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김인수 의원)
Ⅰ. 현황(개요) 확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시기는 2008년 5월 : 경기영상위원회 (10년 이상경과)
민선 7기는 6개월 허송세월을 보냈으며 경기도가 정한 사업일몰 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2.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투입비용 약 120억은 시민의 혈세다. 약 120억(도시공사 자료 : 2018. 1. 16 – 74억 7,000만원)
3. 사업비 1조 2,000억 인데, 현제 김포시가 겪고 있는 도시공사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법적 공방 사태의 구체적 인지 현황을 정 시장은 인지하고 있는지, 정하영 시장은 2018.8.1. 민선7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사업 전면재검토 지시한 바 있다.
1) 민간공동사업자 사업 협약해지 통보(2018. 8. 10) : 김포도시공사 측
2) 사업시행자 재공모 표명(2018. 9. 20) : 김포도시공사 측
Ⅱ. 현황(법적공방) 인지여부
4. 소송 상황 확인(시장 인지 여부) - 사업자 재공모 절차 일환
1)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2018. 9. 14) - 기각(2018. 12. 27)
→ 사업자 재공모 절차 일환으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2018. 9. 14) / 기각(2018. 12. 27)
기각이유 : 2019. 1. 16 고촌읍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법적 불이익(양도세 비감면) 해소를 위해 (일레분건설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일레븐건설과의 관계가 잘 해결됨에 따라 가처분이 기각된 것”이라고 정 시장이 주장.
법원판결문 내용에서는 ⓵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점 ⓶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점 ⓷채무자가 2018. 9. 18 이후에도 현재(2018. 12. 27)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 이는 실제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아서로 정 시장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기각된 날(2018. 12. 27) 경기도 북부청사 산업정책과에서 가진 미팅에서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도시공사 특화사업부 팀장, ㈜시네폴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⓵시행자 지정취소(2019.7.30.) : 사업권은 ㈜한강시네폴리스 측에 있다. ⓶사업의 진척이 없으면 2019. 7. 30. 지구지정을 취소할 것 ⓷사업기간이 2009.3~2019.12.31. 일몰예정
2)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2018.11.19.) - 2019.1.10. 기각/ 기각 의미 –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지난 8월 10일 보낸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 사업권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
3)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 – 법원 결정일(2019.2.15.) : 일레븐건설 보상협의(도시공사→(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양영대)
인용가능성(변호사 비용 날릴판) - 이 또한 기각될 가능성 높음→이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2018.9.14.) 기각시(2018.12.27.)에 법원이 결정문에서 ‘위법행위 유지 청구 소송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이 될 수 없다.(전문가)
5.소송비용 확인
1)변호 비용 : 2018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P.173)에 1000만원 적시, 도시공사 제출 자(1.22)는 2400만원 적시 2)(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은 변호사 비용(1건당 330만원) : 국도이앤지 3)김포시 자문변호사는 5명임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법무법인 지평에 의뢰한 이유/ 법무법인 지평은 소송비용 RHKE, 채무소송비용 채권자(김포도시공사-기각판결문) 부담
6. 사업자 재공모 절차 : 법리검토 부조 – 김포도시공사의 무사안일한 행태
1)문제점 – 유권해석이 안됨 : 사업협약 해지 통보에 앞서 당연히 선행됐어야 할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사업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더김포(2019.1.7. 보도)
2)문제점 – 적법절차 불이행
사업협약 해지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중간 과정을 부시하였고,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 또한 지난해 11월 19일 법원에 바로 제기했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소집 허가의 소는 차 상 하자가 있는 소 제기인 것이다.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2017.2.17. 본의원의 시정질의– 수익증원 발행(이사회 의결 안 거침) : 적법절차 문제가 발생된 문제로 도시공사는 항상 법을 무시하는 참으로 한심한 공기업의 행태다. 첫 번째 두 번째 무두 기각된 이유는 법리 검토가 부족하고 적법절차를 불이행 했기 때문이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김포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김포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Ⅲ. 사업기간(일몰) 및 향후 추진계획 확인
7. 시장의 역할과 사업계획(향후 향배)
1)김포시 대처행태(사태의 심각성) - 연일 매스컴에서 이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김포도시공사는 소송 기각 후, 신규사업 추진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등 경기도보고와 신규사업 제한(행안부 기채발행 승인 불가)
김포시장은 2019.1.8. 통합대책위 임원 면담에서 출자자 변경하자며 사업협약서(국토이앤지), 정관(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주협약서 :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 중요한사항이므로 의회 동의를 구했으며, 2019.1.16. 고촌읍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에서의 발언은 상황인식과 사태의 심각성이 부족하다 볼 수 있다. 또한 도시공사 처리기준에 아직검토 중이라 하는데 이는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 등 5가지 기준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결정하겠다는 건지 알수 없다. 대책회의 주재에 대해서도 2018.12.27.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다음날 대책회의는 없었고 자문관이 출근하는 1월 4일에 했다는 건 자문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도시공사나 도시국의 역할은 자문관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지, 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와 정채결정 시스템의 문제다.
8. 일몰사업 기간인 2020년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발생할 것이다. 경기도는 2018.12.27에 지해지 가능시기를 2019.112.31로 두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시민의 세금 105억원 낭비와 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재산권규제 기간인 10년으로 해당지역(토지주, 공장 소유주, 국유지 점유자) 등 금융권 대출자 다수가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시네폴리스조성사업 사업자 재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기도가 법적 공방으로 일몰 가능성을 예고 했음에도 정 시장은 해법이 있는지? 현재의 사업자는 퇴출 시키겠다는 의도인지, 그럼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 시장은 올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 김포시 현황을 보면 ⓵2019년 올해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발표되었고, 또한 ⓶도시공사의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 중지되어 있으며 ⓷미해결 민원에 대한 시청 앞 시위가 끊이질 않는 등 시정에 대한 민원과 현안이 처리됮 않아서 최악인 상황에, 김포시의 중차대한 현안사업의 결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남북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처사로, 시장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사업비 1조 2천억원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김포시 경제 활성화와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에 컨트롤 타워 부재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사업 진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의 직권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의 장인 김포시장님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김포시의회에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비롯한 도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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