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 신고와 관련해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이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이므로 적발 시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취득세의 1.5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외에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밀 조사 방법으로 조사해 적발하고,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매도자, 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 했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양도해 양도 신고시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실제거래 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운계약은 요구하지도, 호응하지도 조장·방조하지도 말 것을 강조하고, 기존 신고건 중 다운신고 건에 대해 김포시로부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관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