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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김포도시철도 운영비 연간 20억 증가 우려"道 예산결산특위서 정책변경 시 '경전철 수도권 환승손실보전' 시·군부담 증가 지적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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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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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중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선7기 첫 본예산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4/예결위/제1교육)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 본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수도권 환승손실 보조금’ 정책변경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전철 수도권 환승손실 보조금’의 경기도 부담비율을 현행 30%(시군부담 70%)에서 2019년부터는 13.8%(시군부담 86.2%)로 시군에 감액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여객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영재정 보조금은 대폭 상향된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 2019년 경기도 예산안자료-1

◆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 2019년 경기도 예산안자료-2

• 2018년 환승손실금 보전 부담비율 100% = (시군 70%) + (경기도 30%)
• 2019년 환승손실금 보전 부담비율 100% = (시군 54%) + [(시군 32.2%) + (경기도 13.8%)]

[2019년부터 경기도는 환승손실금의 46% 중 30%만 지원한다는 방침임]
 

따라서, 경기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2019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김포시 부담 증가분은 연간 20억원으로 추정돼, 김포시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요금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형 도의원은 "민간버스회사의 재정손실금 지원은 대폭 늘리면서, 경기도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수도권 환승손실분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시군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집행부의 그릇된 예산정책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경기도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소위원회(계수조정/9인구성)를 구성·심의하고,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기형 도의원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본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공정한 예산심의와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경기도내 경전철 운행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김포시(2019.7 개통예정), 의정부시, 용인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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