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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시민원탁회의, “시민을 앞세운 시장의 편협 된 시각으로 악용될 수 있어”시의회, 원탁회의 조례제정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 쏟아져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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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9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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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진행된 제189회 김포시의회. 이날 500인 원탁회의 운영 조례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부서별 심의가 29일 진행됐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주민협치담당관이 내놓은 조례안 중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자칫 형식에 치우쳐 시장의 편협 된 시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문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 사전에  시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가가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행복위 김인수 위원은 “500인 원탁회의는 시의 주요현안을 일정 시민과 논하는 자리인데, 긍정으로 보았을 때는 소통이나, 부정적 측면에서는 현안 논의 시 상반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중요한 사안이 아닌 형식적이라면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또한, 시장의 편협된 시각으로 악용 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의 정책을 펼침에 있어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즉, 정책 실패 시 시민의 뜻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영숙 위원 또한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의 모순을 들며 “제9조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나 전문가’를 원탁회의 2년간 위촉(제10조)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원탁회의는 각 회의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임기가 2년간인 전문위원은 무슨 의미의 전문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김포시 원탁회의는 의견수렴 시 갈등을 줄이면서 서로 보완관계로 색다른 회의 진행방식이 될 것이다”라며 “뜨거운 현안은 위원회에서 주제 선정 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다만, 법령과 조례 등 위반사항이나 불법, 감사 중인 사안은 주제 선정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토론주제와 관련된 것은 전체 인원이 25명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당연직(공무원)부분은 주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민원탁회의는 민선7기 정하영 시장의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시의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질적인 시민참여 원탁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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