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농지성토!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인사드리게 된 다 선거구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북부권 5개 읍,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김포시 북부권 현실을 확인한 저는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7년 기준 하성면에는 2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하면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곶면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를 졸업하면 원하지도 않는 유학의 길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단 학교와 유치원만의 문제일까요? 도로, 수도,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도, 급하게 치료해야할 병원과 약국도,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어느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북부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의 북부권 5개 읍면은 산지와 농지 구별 없이 소규모 영세 공장의 난립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며, 주변 대도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토사 반출과 이로 인한 농지 성토로 마을 기반시설은 무참히 파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지성토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해 마을 곳곳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파손은 말할 것도 없고, 비산먼지와 소음, 안전사고 노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덤프 운전기사들에게 문제를 이야기 하면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포는 관내·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사 반출처로 설계되어 지금도 엄청난 수의 덤프트럭이 김포시 마을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전 수십만대의 승용차보다 과적한 덤프트럭 한 대가 도로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방송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덤프트럭이 몇 백대 몇 천대가 돌아다니는 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전 한 민원인 분께서 마을 안길을 통해 하루 평균 3~400대의 덤프가 다녀 도로와 배수로가 다 파손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먼지로 빨래를 널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 고통스러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지성토 시 주변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뿐아니라, 성토사면에 대한 미흡한 마무리로 비가 오면 흘러나온 토사가 배수로에 쌓여 호우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농지성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담 부서를 신설 대응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이 어마어마한 물량공세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농지성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들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무분별한 토사 반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발생된 토사 반출시에는 사토장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토록 계약 관련 문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토사반출 대행자에 일임하여 성토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토사 반출에 따른 차량 동선, 물량, 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추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하고 사업완료시 파손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모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시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토지 거래신고시 안내문 등을 통해 농지 성토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분들에 의하면 관외분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피해 예방과 협의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소유하는 토지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농지성토 시에는 가급적 주변 도로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와 주변 배수로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토사 운반에 따른 농로와 마을안길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 파손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외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반출처 등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김포는 주변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더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외 토사가 관내로 반입될 때는 반드시 우리시에 협의 또는 통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와 관련 지자체의 피해 예방 협조도 적극 요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구역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파손된 농로와 퇴적토가 쌓인 배수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지성토와 관련한 실효적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김포시와 긴밀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잘 정비된 농지와 기반시설이 잠식, 파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우리 농지와 마을 환경을 지켜주실 때 김포의 모습도 그 가치를 더해갈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작은 힘이나마 시민분들과 김포의 모습을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