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김종혁 부의장이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행방안 촉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렴도 전국 최하위로 김포 시민들의 김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공직자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포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포시 전체 공직자가 부패하고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만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종 개발사업과 복잡한 인허가, 유입인구 급증, 인력부족 등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불리한 행정여건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까?

첫째, 현재의 김포시 행정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민원처리 지연과 인·허가의 반려 및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민원인과의 마찰이 불친절과 소극행정으로 비추어 지고, 신도시의 교통불편, 각종 인프라 미흡이 행정불신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되어 청렴도 최하위라는 비난과 불명예 낙인을 지어 버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김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5년간 김포시 행정조직은 일반직,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 임기제 등 총 600여명의 신규공직자가 들어오면서 2030세대가 공직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직문화를 강요하고 따라오라는 권위적인 리더십은 단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젊어진 공직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간부공직자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 책임회피, 향응·접대 수수 등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간부공직자와 상급자들께서는 권위적인 리더십과 관행적이고 관례적인 업무행태를 버리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솔선수범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업무영역에서는 선임자가 후임자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인수인계와 업무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문서화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적극 제안 드립니다.

둘째, 그동안 김포시 행정조직에서 인사 때만 되면 나오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통한 불공정한 인사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017년도 청렴도 내부평가에서 업무능력에 따른 인사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통한 인사가 빈번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상실감을 키우고 근무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또한, 일관성·형평성 없는 인사운영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그동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시되고 주요보직에 대한 회전문 전보인사 등으로 인해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와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김포시 청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 신설을 건의합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청렴조사팀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유발되는 민원조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첩민원, 상급기관 조사 수감,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익신고보호법 등 다양한 업무처리로 청렴시책에 전력을 기울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렴업무 전담팀 신설을 통해 청렴도 저해요소의 정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면 청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는 청렴도가 향상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택시와 안양시는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청렴팀을 신설하여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팀 신설은 청렴한 김포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정하영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특단의 청렴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담김 고심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소통과 공감의 새로운 김포시 조직문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