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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누산-마곡간 도로확장 민원 관련 김포시 입장김포시청 도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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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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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21뉴스 10월 31일자 '김성일 씨는 왜 매일 아침 시청 앞을 지키는가?' 기사와 관련해 김포시청 담당부서에서 13일 입장문을 전해와 기사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하단 관련기사 참조>

<전문>누산-마곡간 도로확장 민원 관련 김포시 설명자료

‘시도9호선 누산~마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국도 48호선 도로에서 하성면 마곡사거리를 잇는 2차선 도로 3.9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44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해당 도로구간의 대부분이 개통해 4차선으로 운영 중이나 영향평가용역 준비 중인 구간과 끝단의 마곡사거리 부근은 공사가 중단 돼 2차선으로 축소 운영 돼 시민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이 중 마곡사거리 부근은 1급 자동차정비업소의 대문․간판 및 담장이 철거되지 않아 버스정차로 및 인도 설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2012년~2015년 5월경 토지주와 세입자 A씨는 이미 편입 토지 및 해당 지장물 보상금을 시로부터 모두 받았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경 정비공장 내 배수관로 재설치 공사를 위해 한 달 동안 영업이 불가함을 이유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에 영업보상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경 경토위는 주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으며, 이의재결신청도 2015년 11월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경 배수관로 미보수로 우천시 장비 훼손을 이유로, 2017년 4월경 도로 편입에 따른 1급 정비업 허가기준 면적 미충족을 이유로 각 휴업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3260만 원, 1억2900만 원의 휴업보상 협의안내 공문을 A씨에게 보냈으나 두 차례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A씨는 1급 자동차 정비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자신이 생각하는 보상가액 8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후 휴업보상 대상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A씨에게 각각 휴업보상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폐업보상 재결을 신청했고 경토위의 현장 확인 시 입회하여 휴업 보상 또는 폐업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경 경토위는 종전에 A씨가 신청한 영업보상 재결신청이 이미 기각 확정 돼 휴업보상 대상이 아니며, 영업장소 특수성으로 타 장소로 이전할 경우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폐업보상 대상도 아님을 이유로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영업보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시는 A씨 입장에서 최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법적 구속력 있는 상위기관 재결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A씨의 도로 편입 위치 변경 및 진출입로 협소 주장과 관련, 해당 편입 토지 보상은 2012년 3월경 이미 완료됐고, 2014년 9월경 공사 착공 후 공정에 따라 배수관로 중심선, 보․차도 경계점, A씨의 담장․간판 이설지점 확인을 위해 각 측량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국장 현장 행정 시 버스정거장 위치 및 도로폭 조정 등을 통해 공장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방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보안상 사업장내 담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담장을 설치하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제안을 거부하고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구간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A씨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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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이
장어집앞은 왜 안되고있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2018-11-14 10:17:1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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