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은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중간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김포-계양 등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 11건 중 실제 설계에 착수한 사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은 ‘김포-계양 구간’을 포함해 공주-청주, 대산-당진, 서창-장수, 서울-양평 등 전체 11개 구간으로,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사업 중 설계에 착수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들 사업들은 사전 종합평가(AHP) 수치가 0.5 이상으로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 바 있고 이에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으로 포함됐다. 경제성 분석 규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국가재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조'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사업 반영 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타당성조사(국토부)→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발주 및 계약→시공 각 단계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사업은 ‘동서4축지선’의 대산-당진 구간 사업이 유일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진행 중이거나 또는 사업재기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양평, 밀양-진례, 제천-영월 구간 등의 사업들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도 선정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법정기간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이 단 한 건에 그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 착수를 한 건이 전무하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추진기관인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이미 김포-계양 등 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분석을 비롯한 종합평가상 기본적인 추진 타당성이 증명된 만큼 국토부는 사업재기획과 기재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획기간 중에는 최소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성과 및 평가 도구’를 도입해 고속도로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 11건 중 우선순위 기준 8위로, ‘혼잡개선’, ‘교통물류지원’, ‘균형발전’, ‘미래통일준비’ 등의 사업분류 항목상 대도시권 교통량 분산을 위한 ‘혼잡개선’으로 구분돼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홍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 “접경지역 SOC 투자 확대를 위해 김포-계양 고속도로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적극 요청했고, 제1차관은 “타당성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