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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포가치 두배로, 시민행복시대! 개혁과 협치로 열어가자"이정찬 / 김포대학교 김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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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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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찬  원장

문재인 정부의 압승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는 분명했다. 김포시에서도 시장, 도의원 전원이 더불어 민주당으로 선출됐고 시의원도 과반수가 넘게 당선됐다. 남북과 북∙미간 평화분위기 조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편승한 결과다.

선거기간동안 각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시민과 김포시를 위해서 기여하겠노라고 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선거지만 승자에게는 진정한 축하와 함께 겸허한 시정, 통합의 시정, 개혁의 시정을 위해 협치의 길을 열어가도록 발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 반면 패자에게는 열심히 뛰었다는 위로와 함께 처절한 각성을 명령한 민의의 채찍질을 받아들이고 지킬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고 시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민선7기 시정 철학을 반영하는 공약의 이행과 시민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진영이 아닌 지방정부와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시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불통행정, 인사적폐의 폐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행정부의 비전과 희망의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은 지방자치가 스물네 해를 맞도록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것은 낮은 재정 자립도에 주민 관심이 낮은 탓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미흡한 까닭도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권력 이양 등으로 협치를 이뤄나가야 한다.

정하영 김포시장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 ②공정인사, 스마트 플랫폼 행정 ③미래교육 환경조성 ④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⑤문화∙예술∙관광 활성화 ⑥사회적 경제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⑦깨끗한 환경, 안전한 스마트 도시 ⑧차별없는 따뜻한 복지 ⑨북부권 균형발전 ⑩평화문화도시 조성 등이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고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만이 시민을 행복하게 할 공약이기에 철저한 로드맵과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자기편이 아니면 배척하는 자세를 버리고 광범위한 스펙트럼 속에서 인재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열린 자세로 협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통하는 김포 미래 디지털경제 인프라, 시민의 삶을 바꾸고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전략과 실행방안으로 그동안의 인사적폐, 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 3대 목표 ①참여에서 결정까지 시민주도 ②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③포용과 지원의 사회통합으로 정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 500인 원탁회의 설치와 주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 민선7기 공약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공정인사, 스마트 플랫폼 행정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 인사 검증제의 실시로 인사적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 김포 및 핵심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과 정책실명제를 통해 창의적,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일 잘하는 조직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과장, 팀장급의 정책기획건수, 중앙부처∙해외수상실적, 중앙부처∙도에서의 예산확보실적을 검증해 승진평가 점수로 활용하고 승진의 요소로 활용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가 될 것이다.

개혁은 어느 한편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의 개혁 사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적폐도 청산되고 바람직한 방향의 시정 개혁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이요, 시민의 민심이다. 그러므로 시민이 권력이고 시민이 시장이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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