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삶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멈춰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만큼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감내해야하는 쓰라린 고통을 개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이동권확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교육법제정과 같은, 동시대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요구들이 여러 장애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서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권리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듯 비춰졌고, 요구의 권리와 정당성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폐쇄적인 행정 구조에 의해서 훼손당하였습니다.

투쟁을 통해 피땀으로 만든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와 법들은 오히려 지자체로 책임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반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상실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그 이상의 난도질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사실 장애인에게 그만큼만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애초에 선언적이고 허울뿐인 법률과 제도들은 아예 지자체의 고려대상 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김포지역 역시 다를 것 없습니다. 장애인 중심의 이동권 확보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도 장애인 중심으로 좀 더 촘촘하게 연결 되어야 합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시설비리를 없애고 탈 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요구도 확대되어야합니다 . 김포도 이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특성에 따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질식시키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가 아닌, 담당 부서는 퇴행적인 단순 행정을 고집하지 말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분주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하고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종류이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빙자하여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여서는 안됩니다.

김포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한계들은 너무도 많지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 정하영과 함께 차별없는 김포시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으로 대신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8. 4. 20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