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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국회의원 |
홍철호 의원(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일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5호선 등 접경지역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타면제 등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9%로 전국 평균 5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비로 SOC를 확충해 접경지역에 생산가능인구가 유입되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공개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개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대상은 지하철 5호선 등의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의 SOC 인프라가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비롯해 '김포-계양 고속도로' 등 접경지역 SOC 설치·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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