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고교 3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삭감이 결국 의원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포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뜨거운 감자였던 급식비 삭감 문제가 대두되며 정회 끝에 예결위에서 통과됐던 시장 판공비 등 여러건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수정안으로 상정되며 산회되는 파행을 맞았다. 

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간 조율을 거쳐 이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을 다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시의회는 이날 본 회의에서 ‘김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0개 안건을 가결 또는 수정 통과했다.

 ‘김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애초 교육체육과 소관이었으나 교육체육과는 물론 식품위생과, 인재개발과 등 업무의 협업을 전제로 수정 가결됐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유도 매입 건에 염선 행정복지위원장은 “각 주체간의 협의사항을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며 당부했다. 또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체육과 소관 고교무상급식 삭감 건에 대해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줄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3학년에 국한해 우선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방침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지원 대상이 한 학년에만 국한되고, 그 대상이 모호하여 무상급식 비 대상자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 예산 축의에 따라 전 학년에 대해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노수은 의원은 고교무상급식 삭감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김종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유보됐다.

김종혁 의원은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다는 건 의원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절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획예산과 소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는 민선7기 출범 후 구성할 것을 밝혔으며, 교육체육과 소관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고교평준화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며, 행복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니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