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록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고교무상 급식비 전액 삭감 재고를 호소하고 있다.

유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무상급식비 27억 여원이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급식비가 없어 느껴야 할 상처를 보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급식은 정치도 선거도 아니다. 그냥 급식일뿐이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 차별없는 교육, 김포교육발전을 위해 다시한 번 재고해 달라"고 김포시 의회에 호소했다.

한편 김포시 의회는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 고교 3학년 대상이 아닌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김포시의회는 13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내년도 각 상임위별로 심의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영록 시장의 호소문 전문>
“고교 의무급식 예산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김포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김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무(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 위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고교 의무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느껴야 할 가슴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간 김포시의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전 부분에 걸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고교 무상급식 전담팀(TF)을 꾸려 관내 고등학생 전 학년에게 김포금쌀 지원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상급식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김포시민들의 숙원이던 김포도시철도가 내년 11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투입되던 막대한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1577억원 규모의 제2회 증액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고,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급식 지원 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예결특위 두 곳 모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차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무급식은 정치도, 선거도 아닙니다. 그냥 급식입니다. 실질적인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입니다. 학교급식법은 ‘시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광명시 외에도 하남시, 부천시, 용인시, 얀양시, 군포시, 화성시가 지원을 추진 중이며 모두 의회 통과가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수년 간 전국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시군구를 넘어서 인천, 강원, 충북, 제주에서는 광역단위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과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고교평준화 추진, 교육경비 세부지원과 특성화 방안 등 합리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학생과 학교, 학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 차별없는 교육, 김포 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7년 12월 12일

김포시장 유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