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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과 관련해 김포교육자치포럼, 전교조 김포지회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김포시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민의를 배신하고 당리당략만 쫒는 김포시의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을 선심성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것을 자인 한 것"이라며 "교육발전에 딴 죽을 거는 것은 김포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적 과제와 흐름을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시의회를 맹 비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의를 배신하고 당리당략만 쫒는 김포시의회를 규탄한다!!!”
- 재정 자립도 순위 근거로 급식예산 삭감은 의회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다 -
- 무상급식 선심성 예산 운운은 의회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것을 자인한 것이다 -
-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과밀학급, 김포평준화 연구 용역) 예산 삭감은 김포교육 발전에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이다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염선)는 지난주 김포시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내년 관내 고교 3학년 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 27억여원과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김포지역 고교평준화, 과밀학급 등 관련 연구 용역)’ 예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의기구인 의회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그것은 정파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김포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의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 삭감은 김포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적 과제와 흐름을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무상 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에서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고교급식 지원확대만 보더라도 시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시군 중 3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보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기초지자체의 예산편성은 재정자립도 순에 따라 모든 정책사업과 예산 편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의회 스스로 자신의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의결권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무상급식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국회 모 정당이 내년 국가 예산에서 아동수당의 지급과 편성을 9월 이후로 주장했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기본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을 자기 정당의 정파적 이익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난도질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김포지역 고교평준화 및 과밀 학급 해소 등 관련 연구 용역)’ 예산 2,500만원 전액 삭감은 지난 5년간 김포지역 평준화를 준비해 오고, 2022년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김포지역 고교 평준화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며, 김포교육의 현안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김포 고교평준화는 비평준화로 인한 초중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김포교육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며, 정책에 대한 찬성도도 매우 높은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을 터인데, 평준화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사업 목적 재검토’를 명분으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과 따로 노는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교육관련 예산 삭감 시도를 보며 김포시에 아직도 이런 시의원이 있다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김포 정치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염선)에서 교육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실행한 시의원들은 김포시민의 분노와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12. 11.
김포교육자치포럼, 전교조김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포지회, 김포시농민회, 민주연합노조김포지부, 학비노조김포지회, 김포경실련, 김포민주시민연대, (사)김포민예총,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김포새여울21, 김포장애인야학, 명선차인회,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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