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과 10‧24가계부채 대책,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을 노리는 움직임이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세운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타로 지난 10월 24일에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죄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김포시 내 일부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가격 높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담합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던 때와 유사하다.

운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주민단합을 전제로 모임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주변 단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집값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 담합의 움직임이 보여 관계 기관이 예의 주시 중이다.

문제는 이들 모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이 인근 아파트로 퍼질 가능성이 높고, 공정거래법상 친목단체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담합은 반시장적 형태이며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반면, 일부 부동산 업체의 가격 왜곡을 바로 잡을 기회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