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의원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12년 47.5%(건강진단자 3만 5164명 중 1만 6713명), ‘13년 52.5%(3만 5881명 중 1만 8826명), ‘14년 56.4%(3만 7894명 중 2만 1376명), ‘15년 62.5%(3만 8449명 중 2만 4035명), ‘16년 68.1%(4만 840명 중 2만 7803명)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68.1%) 건강이상자 비율은 ‘12년(47.5%)보다 20.6% 늘어났다.

하지만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관들의 건강 관리 및 상담 등을 책임지도록 시·도소방본부에 둘 수 있는 법정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보건의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 소방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 및 상담, 2)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소방관 건강진단 결과분석, 4) 소방업무환경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소방청은 소방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 중 전국 총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했지만, 소방관들이 자부담으로 진료비를 내게 돼있어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무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며, 소방당국은 법정 소방보건의를 조속히 배치해 소방관들의 상시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방관 건강이상비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