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고 김준현 도의원, 이종찬 김포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 윤재철 경기도교육청사무관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학생 수 예측 실패에 무게를 둬

김포한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문제는 하루 이틀에 불거져 나온 게 아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과 동시에 이뤄졌어야 할 학생수 예측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지역 학생들은 학습권은커녕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2학급으로 출발한 운유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6개의 특별실을 9개의 보통교실로 전환해 느는 학생수를 감당하고 있다. 개교 3년차 밖에 되지 않는 청수초등학교는 42학급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50학급으로 내년은 58학급을 편성해야 할 형편이다.

패널로 참석한 이경란 청소초 운영위원장은 “도시개발 계획과 변경 시 학교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결과”라며 “우리나라 전체 아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적 방침을 적용해 한강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선의 해결책은 학교신설  ... 학교총량제 폐지도 한 목소리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학교 신설인데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내세우며 학교 신설 여부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총량제는 교육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학급 수 조정 계획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김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임이 수차례 거론됐다.

사정이 이런대도 교육당국은 학교부지 부족과 학교총량제 등의 이유로 학교신설은 꿈도 꾸지 않고 학생수가 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의무교육담당 윤재철 사무관은 “밀레니엄 베이비, 황금돼지 띠 등 일시적 출생아 수 증가”라며 “이들이 학령기를 지나면 학생수는 급감할 것”이라면 통계자료를 제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현 경기도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내세워 학교 신설을 가로막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과밀학급을 방조하고 있는 셈으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고스란히 중학교로 이어진다. 지난 2016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 방법을 입학제에서 지망교배정제(선지망 후추첨)으로 변경하면서 특정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학급수를 채우지 못해 학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포중과 김포여중 학부모들은 이들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신도시 원도시 할 것 없이 학군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쪽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공사장이 된 교육현장 현주소

증축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학실, 컴퓨터실, 음악실과 같은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애초 설계된 보건실, 시청각실, 체육관 등도 협소해 학생들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증축으로 학생은 수용했지만 2교대, 3교대로 이뤄지는 급식시간도 화두에 올랐다. 늦은 급식시간으로 학생들의 휴식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 사이 갈등과 잦은 다툼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도출 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선희 금빛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계란파동으로 닭들도 사육면적 확대라며 동물복지를 외치는데, 우리 학생들은 닭들만도 못한 건지 의문이다”라며, “학교라는 사육장에 무조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있는 상황이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포시청, 건설사, 교육지원청의 소통의 부재도 도마 위에

과밀학급은 시가 도시개발계획 을 교육청과 정보공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LH도 용도변경 시 교육청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학생 수요 예측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이는 학생발생률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19차례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17차례 실시계획 변경 했다. 그러는 동안 근린주거구역의 5천여 세대가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세대수 보다 증가했다.  8년 동안 용도변경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교육청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과밀학급 문제는 김포시청과 건설사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초래 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맞은 조승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이 자리는 결론보다 합의를 찾는 자리였다. 김포 지성의 사회적 합의는 다양한 곳에서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했다. 덧붙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