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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의원 "과밀학급·학교부족 해결, 민관협의체 필요"제1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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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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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왕룡 의원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지역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유영근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오늘 저는 김포지역 과밀학급 문제, 그중에서도 중학교 부족문제에 대해 고민을 같이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지역내 학교부족 문제는 한강신도시를 필두로 각종 지구단위 개발여파로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총량제라는 제도적 장벽과 이에 대한 심의권을 쥐고있는 교육부의 권한에 밀려 김포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채 학교문제는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만 장기자이 학부모들이 학교설립문제를 호소하면 교육지원청은 경기도와 교육부에 공을 떠넘기고 김포시청은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답답함을 더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김포의 학교부족 문제가 과연 시청에서 손을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때문인지, 과연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중학교 부족문제로 논란이 되거나 될 예정이 있는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도 없이 한강신도시에 분산배치 결정돼 중학교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장기동 자이아파트, 두 번째는 중학교 부지는 계획도어 있지만 설립계획이 기약이 없는 풍무2지구, 그리고 중학교 설립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고 착공에 들어간 걸포동 메트로 자이의 3가지 사례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이중에 장기동 자이의 경우 4085세대라는 대단지에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는 고촌 힐스테이트의 경우 2605세대임에도 신곡중학교가 설립된 경우와 비교할 때 확연히 차별되는 교육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중학교 설립자체가 논의가 안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포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는 2008년 10월 감정1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지정시 교육청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김포교육청은 3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1교와 18학급 규모의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언급하며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된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4천세대에서 6천세대 단지 규모에 1개교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본 계획의 경우 3,320세대로서 규모가 미달되어 중학교 설치는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1월 1단지 3,481세대 입주 2017년 5월 2단지 598세대 입주..도합 4079세대 아파트 단지가 최초 중학교 협의시 3,320세대 규모로 축소심의되어 설립이 필요치 않다는 근거로 작용한 배경이 무엇인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김포교육청은 인근 한강신도시내 중학군인 고창중, 장기중, 운양중, 지경중에 배정될 예정으로 한발 물러서며 기가막힌 단서조항을 답니다. 근거리 중학교 배정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까봐 분양광고에 기존학생들과 경합이 발생할 경우 우선배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입주할때는 4,079세대아파트인데 당초 중학교 협의할때는 3,320 세대로 제안되어 기준을 피해가도록 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분양광고에 기입한 문구 하나로 할 일 다했다고 물러서버린 교육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를 분리해서 규모축소를 꾀해 편법분양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걸포동 메트로 자이를 보면서 이와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총 규모가 4,229세대 대단지인데 1단지는 아파트 1,142가구, 오피스텔 200실, 2단지는 아파트 2,456가구 규모인데 이곳 역시 중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학교문제 협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트로 자이가 입주를 하게되면 장기 자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학교 설립문제가 동일하게 민원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장기자이, 메트로 자이 이 두곳은 둘다 자이 아파트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장기자이의 경우 4천세대의 요건이 발생한 점을 인정, 김포시청과 김포교육 지원청, 그리고 추가개발로 이득을 고스란히 챙긴 도시개발 조합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걸포 메트로 자이의 경우도 걸포초, 금파초, 김포남중,여중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풍무2지구 중학교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더 이상은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미약을 이야기하기 앞서 시민공론을 모으고 생산적 협의를 강화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저는 개헌과정에서 법적인 자치분권이 마련되기에 앞서서 지역에서 교육문제를 풀기위한 공동 협의체 발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칭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지역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안에는 당연히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장기자이 중학교 설립을 비롯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제반 학교현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진고 체육관 논란, 양곡고 체육관 논란 등 지역내에서 학교문제로 얽혀있는 사안들이 한두개가 아닌바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에 이 협의회가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저는 장기자이 학부모들, 그리고 풍무 2지구 학부모들과 중학교 문제로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근거리 통학과 통학 안전권 확보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환경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통학할수 있는 동네에 입주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소박한 바램이었습니다.

장기자이 학교설립 논의에 관여했던 당사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곳에 있다면 과연 그렇게 분양광고 에 명시 하는 조건으로 이 사안을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엉킨 실타래를 풀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길 촉구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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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날
2017 걸포동 메트로자이에게
또 당하고 있는거 맞죠**

(2017-07-18 19:00:10)
조은날
정왕룡 사이다 발언으로 시원하다
자이놈들에게 유린당한
그때 시장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교육청관계자 무능한 역할자들
밝혀보자

(2017-07-18 18:57:30)
조은날
정왕룡 사이다 발언으로 시원하다
자이놈들에게 유린당한
그때 시장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교육청관계자 무능한 역할자들
밝혀보자

(2017-07-18 1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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