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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작이 반이다"김포파주인삼농협조합장 조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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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8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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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열 조합장
지난달 30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하고 2022년 최종단계인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왔고, 수년전부터 불합리한 부과제도를 개선하려는 공단의 노력을 계속 지켜보았기에 이번 개정노력에 대해 환영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재산보다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性)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던 이른바 ‘평가소득’이 17년 만에 폐지된다. 공단을 방문해 보험료 상담을 받을 때마다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20세 이상~25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의 구간별 점수가 가장 높아 타 연령대비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설명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평가소득 자체가 폐지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진 소득파악이 일부 미진한 점에 대한 우려도 있고 반대로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현행체계를 벗어나 좀 더 소득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며, 정부가 해결해야할 숙제다.

그러나, 17년간 유지되었던 제도개혁을 위해 첫 삽을 뜬 만큼 당분간 개선방향이 올바로 잡힐 수 있도록 얼마간의 시간여유는 필요한 것 같다. 시작인 반이란 말도 있듯이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기대해 보자.

두 번째 큰 변화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족 중 한명이 직장에 다닐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제도로 인하여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었으나, 피부양자의 단계적 정리가 포함돼 있어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젊어서 건강할 때는 부담스러웠던 건강보험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는 있었지만, 부과하는 기준이 납득이 가지 않아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강했다.

이참에 가입자에게 설명이 가능하니 가입자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보다 충실한 제도로 개선해 세계 최고라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편히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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