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시의회의 의혹제기와 집행부의 해명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조사특위 결과 발표이 후에도 또 다시 유영록 시장을 상대로 28일 시정질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시장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21뉴스는 시의회가 조사특위의 결과물인 조사결과보고에서 지적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의혹내용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업자 선정 적정성 논란
시의회는 조사특위 조사결과보고에서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비전문가 3인이 참여한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행보증금도 1, 2차 공모시 100억원을 책정했으나 3차 때에 50억원으로 낮추고 최종승인 후 증권으로 납부토록 해 진입장벽을 낮춰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도시공사(이하 집행부)는 자문위원은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고 이행보증금 또한 1차 공모시에는 추정사업비의 1%인 100억원이었으나 2차 공모시에 유럽발 금융위기 등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 50억원으로 완화했을뿐이라는 주장이다.

납부조건 또한 1차 공모시부터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토록 공모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보증금도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토록 돼있다.

집행부는 특히 “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 사실은 법인격이 달라 문제없다”며 “일반적으로 공모시 세금체납 확인 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당시 국도컨소시엄은 국도이앤지, 효성건설, KB부동산신탁, LIG투자증권을 출자예정사로 구성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도이앤지는 신생회사라 사업실적이 없으나 나머지 출자예정사들의 PF사업실적과 국도 관계사들의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변경 적합한가
의회는 사업자 명의변경은 경기도 최종승인 후 40억원 이행보증금이 납부되고 진행돼야 함에도 2014년 10월2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추진하면서 명의변경을 신청,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넘겨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부는 특수목적법인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014년 12월 11일 설립됐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을 선행해야 하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2014년 12월 29일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변경, 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5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양도세 피해가 예상돼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먼저 처리해줄 것을 요청, 2015년 10월 사업시행자변경만 선 승인고시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치이지 김포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익증권을 통한 토지매입 적정성
시의회는 토지매입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없이 매매계약을 추진했고, 토지대금으로 주민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약정 없이 발행된 기명식 수익증권을 지급,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2016년 12월28일 이사회 의결 이후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위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이사회 의결없이 독자적으로 협의매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도시공사가 재발방지를 위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경고조치 및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이사회 추인을 통해 절차상 하자를 치유했다고 밝혔다.

수익증권 발행은 신탁법 제78조에 따라 수익증권 발행여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김포시장에게 지난 1월 제출한 탄원서에서 “수익증권 증서로 토지를 매각한 것은 (양도세 최대 1억원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한) 주민들의 뜻“이었다고 밝힌 바있다.

조사특위장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조사특위장에서 발언권을 주지않아 주민들의 뜻을 발언할 수 없었다”며 “도대체 조사특위가 누구를 위한 조사특위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