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시의장, 김포시 예산낭비 사례 강하게 질타 
시네폴리스·토지사용료·공사 부가세·농기센터 지적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이 "김포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들"이라며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유 의장이 든 예산낭비 사례는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사용료 및 가산금 11억 여원, 김포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20여 억원, 시네폴리스 개발 사업 투입비 101억 여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보상 및 건설비 253억 여원, 애기봉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5가지이다.

유 의장은 28일 오전 시의회 폐회사에서 "시의회에 얘기도 안하고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련 8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통진학원재단이 김포시에 땅을 무상 장기사용하도록 하면서 지난 2000년 지어져 사용 돼 왔다.

이후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해 택지지구로 지정한 뒤 통진학원재단에 땅값을 보상하고, 건물 소유주인 김포시에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김포시는 LH가 '조치계획'으로 무상귀속을 약속했다며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 5월 2심까지 패소하면서 부당이익금 등 11억 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시는 가산금이 연 20%에 달한다며 예비비에서 먼저 납부했으나 시의회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쓰거나 협약도 안 맺고 LH의 조치계획 공문만 믿다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유 의장이 한 것이다.

유 의장은 이어 "김포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120여 억원을 내야 한다. 참으로 억울하다"며 "애기봉평화공원도 협의 실패로 사업비가 늘고 예산이 낭비됐다.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처리하지 못한 담당부서"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다. 그간 시민 혈세 101억을 쓰고도 결과 도출없이 원점이다. 주민 피해를 돈으로 환산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장은 "101억 낭비 후 개발단(한강시네폴리스개발 특수목적법인)을 발족하는 걸 보고 정책추진에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값비싼 교훈이다. 어느 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유 의장은 또 최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올라온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예산 253억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유 의장은 "농기센터가 75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지어졌으나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이전해 새로 지으려 한다). (그러나) 청사 개관이 10년도 안됐다"며 "253억원을 투입해 양촌면 누산리로 이전한다는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나? 재정상태를 봤을 때 예산효율성이 있나? 핵심 공직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풍무동 도축업체인) 우석식품 등을 (새로 짓는) 농기센터 근처로 이전해 주민 민원발생을 희석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을 무시하는 짧은 생각이다. 정책의 오류고 근시안적 사업추진이다. 유영록 시장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폐회 뒤 소란도 있었다. 누군가 "5분발언(만큼 폐회사가 길었다)"고 읊조리자 입구로 걸어나가던 유 의장이 다시 의원석으로 발길을 돌린 뒤 "(지금) 누가 5분발언이라고 했나?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나? (쓴 돈이) 100억을 넘어섰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왜) 빈정대고 있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