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도시공사의 개발 사업조직 외 체육·주차 등 시설관리부문을 공단 설립으로 이전, 분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이번주 중 경기도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실질적 승인권자인 행자부가 분리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통합도시공사가 올해 안에 '무니만 부부'였던 결혼생활(?)을 정리할 전망이다.

절차 상으로는 공단의 신설이고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사와 시설물관리를 맡는 공단의 분리다. 경기도와 행자부의 판단에 따라 2011년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통합 발족한 지 5년 만에 정식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통화에서 "(건의서 자료를) 이메일로 일단은 도에 보냈다"면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정식 건의서를) 올릴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포시의 공사·공단의 분리는 경기도 협의 및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결정, 시의회의 공단 설립 조례 의결로 최종 마무리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행정자치부다. 승인권은 없지만 행자부는 특별교부세를 무기로 줄곧 시군구 단위의 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해 왔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지자체가 직접 위험부담을 지며 개발 사업을 벌이지 말고 경기도시공사 등 광역지자체의 개발조직을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앞서 경기도도 김포시에 "행자부와 사전 의견 협의 후 건의서 제출"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점에서 김포시의 공단 분리는 공사의 설립이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용인, 화성, 안산, 고양 공사·공단을 통합하도록 한 정부선진화 방침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번 김포시의 공단 분리 추진 결과를 다른 지자체가 주시하는 이유다. 

광역지자체이지만 지난해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광공사를 떼어내고, 국세청이 통합공사의 '지자체 대행사업'에 수십~수백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려는 점도 분리 추진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예산·급여체계의 이원화와는 물론, 하루라도 시청에 근무했었나를 따지는 시출비출(市出非出), 능력·경력 상호비하 등 도시공사가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물과 기름으로 제살 깎아먹기 내부적 반목이 계속되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유영록 시장의 분리 의지도 확고하다.

당초 설립 목적대로 개발공사는 돈을 벌어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적자가 나더라도 대시민 서비스 만족에 매진하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시청 관계자는 "부가세 문제가 있고. 개발과 시설관리로 성격이 다른 구성원들이 통합돼 있어서 문제"라면서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자원화센터 등 인수 시설물도 늘어 관리와 콘트롤이 쉽지 않다"고 분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