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일 세무사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매매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의 형태를 이용해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규정이 있다.

<증여추정규정>
1. 재산을 취득(채무상환 동일)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증여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증여추정'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

증여와 매매는 대금지급여부가 중요하다.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보다는 증여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증여추정은 곧 자금출처와 연관된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금증빙을 객관적(금융자료)으로 소명해야 하며 자금출처규정에 따라 자녀도 매매대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간 매매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자산인 1세대 1주택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없이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매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추정 적용 배제>
1.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을 배제한다.
2.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은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규정돼 있다. 아래 기준이 국세청 훈령인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31조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장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세법에 따라 절세의 방안을 찾아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네이버  홍석일세무사 검색 또는 www.bindtax.com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