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일 세무사

3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거액의 증여세가 나올 것을 고민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매매형태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매매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의 형태를 이용해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규정이 있다.

<증여추정규정>
1. 재산을 취득(채무상환 동일)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증여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증여추정'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

증여와 매매는 대금지급여부가 중요하다.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보다는 증여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증여추정은 곧 자금출처와 연관된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금증빙을 객관적(금융자료)으로 소명해야 하며 자금출처규정에 따라 자녀도 매매대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간 매매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자산인 1세대 1주택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없이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매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추정 적용 배제>
1.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을 배제한다.
2.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은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규정돼 있다. 아래 기준이 국세청 훈령인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31조이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 1억원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장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세법에 따라 절세의 방안을 찾아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네이버  홍석일세무사 검색 또는 www.bindtax.com으로 하면 된다.